| 5915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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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
2023-05-08~2023-05-28 |
7089 |
| 5914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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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영보험과 |
2023-05-04~2023-05-18 |
3320 |
| 591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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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영보험과 |
2023-05-04~2023-05-18 |
3335 |
| 5912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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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3-05-04~2023-06-13 |
6764 |
| 591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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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과 |
2023-05-02~2023-06-12 |
7024 |
| 5910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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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물류과 |
2023-04-28~2023-05-18 |
3903 |
| 5909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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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과 |
2023-04-26~2023-05-16 |
4078 |
| 5908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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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정책과 |
2023-04-19~2023-05-29 |
4908 |
| 590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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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정책과 |
2023-04-19~2023-05-29 |
3965 |
| 5906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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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과 |
2023-04-18~2023-05-28 |
1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