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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3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지적기획과 2010-11-01~2010-11-22 14638
732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계획과 2010-11-01~2010-11-22 14748
7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중교통과 2010-10-29~2010-11-08 14506
7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자원개발과 2010-10-28~2010-11-17 14396
729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 도로정책과 2010-10-22~2010-11-11 14594
728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0-10-21~2010-11-10 15008
72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해양영토개발과 2010-10-19~2010-11-10 15131
726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10-10-14~2010-11-04 14298
72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도시재생과 2010-10-12~2010-11-02 14443
7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정책과 2010-10-06~2010-10-25 19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