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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00개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규칙 일괄개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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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6-06-26~2026-07-07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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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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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
2026-06-25~2026-07-16 |
965 |
| 7431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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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과 |
2026-06-25~2026-07-13 |
748 |
| 7430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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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위성정책과 |
2026-06-23~2026-07-12 |
496 |
| 7429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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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경관과 |
2026-06-23~2026-08-04 |
638 |
| 7428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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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경관과 |
2026-06-23~2026-07-14 |
527 |
| 7427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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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과 |
2026-06-23~2026-07-13 |
546 |
| 742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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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과 |
2026-06-23~2026-08-03 |
897 |
| 7425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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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지원과 |
2026-06-22~2026-07-13 |
637 |
| 742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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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총괄과 |
2026-06-22~2026-08-03 |
5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