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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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훈 | 등록일자 | 2026.08.20 |
| 제목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면 반대 및 철회 강력 요구] | ||
| 내용 | 현장 현실을 전혀 모르는 최악의 탁상행정이므로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현재 직장인, 취준생, 공시생, 저소득층은 간판만 ’스테이’로 바꾸고 도배만 새로 한 채 보증금과 월세를 원룸급(40~80만 원)으로 올리는 고시원의 폭리와 가격 담합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정부와 지자체는 과거 고시원이 제공하던 최소한의 서비스(밥, 라면 등)마저 없애며 가격만 올리는 이 불법적 담합을 단속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단속은커녕 가격을 또 폭등시킬 명분인 ’욕조 허용’과 학습 공간을 뺏는 ’책상 삭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좁고 방음 안 되는 닭장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초래합니다.정부는 과거 공시생이었던 직원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한 채 업주 편만 드는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불법 가격 단속, 방음 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