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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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훈 | 등록일자 | 2026.08.20 |
| 제목 | 탁상행정 | ||
| 내용 | 현장 생태계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므로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현재 직장인, 공시생, 저소득층은 간판만 ’스테이’로 바꾸고 도배만 한 채 원룸급(40~80만 원)으로 월세를 올리는 고시원의 폭리와 담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밥·라면 기본 제공마저 없애며 가격을 올리는 행태를 단속해야 마땅합니다.특히 좁은 방에 욕조를 넣을 게 아니라, 최소한 개인 취사시설이라도 허용해 밥이라도 스스로 지어먹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가격 폭등 명분인 ’욕조 허용’과 학습 공간을 뺏는 ’책상 삭제’를 밀어붙이니 황당합니다. 비좁고 방음 안 되는 닭장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초래합니다.과거 고시원에서 눈물 젖은 밥을 먹었던 공시생 출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정부는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 가격 담합 단속, 임대료 상한제 도입, 방음 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