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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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훈 | 등록일자 | 2026.08.20 |
| 제목 | 현실과 등진 탁상행정 반대 | ||
| 내용 | 개정안은 현장 생태계를 모르는 최악의 탁상행정이므로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현재 고시원 시장은 도배만 새로 한 채 간판만 ’스테이’로 바꾸고 보증금과 월세를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비용이 원룸이나 모텔 한 달 숙박비보다 더 나오는 미친 폭리와 담합이 자행되고 있어 직장인, 공시생, 저소득층이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정부는 밥·라면 기본 제공마저 없애며 가격만 올리는 이 행태를 당장 단속해야 마땅합니다.특히 좁은 방에 욕조를 넣을 게 아니라, 최소한 개인 취사시설이라도 허용해 밥이라도 스스로 지어먹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가격 폭등 명분인 ’욕조 허용’과 ’책상 삭제’를 밀어붙이니 황당합니다. 좁고 방음 안 되는 닭장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초래합니다.정부는 즉각 개정안을 중단하고 불법 가격 담합 단속, 임대료 상한제 도입, 방음 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