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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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05
의견제출자
이지현
등록일자
2026.10.02
제목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등 어려운 이행이 어려운 부분 완화 요청드립니다.
내용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이행이 가능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실제 피해자 구제인 만큼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등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완화하여 법의 취지가 달성되어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