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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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숙연 | 등록일자 | 2020.12.15 |
| 제목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도외시 하지 말아 주세요 | ||
| 내용 |
ㅇ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대한민국의 건설보증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인데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면, 공제조합 업무, 보증업무 파악하다 임기가 종료될 것입니다.
ㅇ 그러면, 당초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공제조합의 경쟁력 및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을 보 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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