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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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17
의견제출자
김수길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입법 철회!
내용
오랫동안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독재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개정안은 처음보네요. 조합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당장! 입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