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619
의견제출자
이두한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지나친 간섭은 시장을 얼어붙게 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조직이고,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불법 카르텔, 시장의 과독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주가 되어야 하는 시장구조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시장 자체에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고는 철회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