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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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상현 | 등록일자 | 2020.12.15 |
| 제목 | 민간단체 운영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 ||
| 내용 |
국토부님
건설업 등록은 자율경쟁으로 세계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등록요건을 엄청 완화시켰지요 탁상행정으로 건설업 등록수만 폭발적으로 만들어 현재 대다수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덤핑입찰합니다. 당연히 부실공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갑니다. 이젠 부동산 문제로 머리아파 죽겠는데 국민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그것먼저 해결하세요.. 건설업자 조합 운영 관리는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요 제발 탁상행정 고만하고 정신차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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