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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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81
의견제출자 정소혜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 운영의 통제를 위한 제도 도입보다는, 건설사업자의 경영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