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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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기순 | 등록일자 | 2020.12.15 |
| 제목 | 정부의 독단적인 법개정 반대 | ||
| 내용 |
ㅇ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운영위원
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누가보더라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조합을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좌지우지하려는 저의를 드러낸것임. 아직도 관치운영하려는 시대착오적인 6,70년대 의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토부가 일을 하니 한심합니다. ㅇ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비민주적인 법률개정안은 반드시 철회 중지되어야 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힘겹게 건설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설인을 격려하지는 못 할 망정 등에 비수를 꽂는 이런 치졸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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