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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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26
의견제출자
김민호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하여 일구어놓은 협회와 조합의 노력에 대한 국토부의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와서 정부에서는 조합의 자율권까지 침해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