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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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27
의견제출자
문경주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공제조합 관련 입법예고 철회 요청
내용
입법예고안은 공제조합 운영과 관련
국토부가 민간단체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좌지우지 하려는 법안내용이며
결국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배제하고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