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738
의견제출자 이무열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입법입니다
내용 조합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운영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과 맞는...국민을 위한 입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