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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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41
의견제출자
이재욱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민간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근거하여 그 역할과 기능에 사회적 책임이 따르긴 하나, 건설사업자들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민간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