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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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49
의견제출자
이무열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입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토부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