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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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51
의견제출자 이재욱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위와같은 참여 제한을 둔다면,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