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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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71
의견제출자
최경임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안)반대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상전안건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합니다.
민간단체를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