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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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82
의견제출자 송지은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안 폐지해야 됩니다.
내용 말 한디에 정책법안이 뚝딱!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 출자금은 전문성과 책임이 결여된 1년 운영위원에게 맡겨야 하나요? 조합원의 재산은 누가 지켜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