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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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84
의견제출자
사공성환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강화가 현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같은지 의문입니다.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일인데 구조를 문제삼아 민간단체의 국토부 관리감독강화는 현정부의 추진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