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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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95
의견제출자
정문재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가가 의문이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하는 지나친 관의 개입은 본 조합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보며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해 3년 연임은 문제가 없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