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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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15
의견제출자
김영혜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입법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민간조합의 운영위원회 소집을 국토부가 감독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민간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에 따른 책임회피 문제도 발생하구요. 누가 봐도 통제를 위한 제도 도입입니다. 이런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