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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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17
의견제출자
현한성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내용
공기업이 아닌 공제조합 운영을 정부에서 관여하는 이유가?
공제조합 주인은 조합원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관리하려는 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