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827
의견제출자 최성남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용 국가에서 강제로 민간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코로나19로 가득이나 힘든 건설인들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