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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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37
의견제출자
최성남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누구를 위한 악법인가
내용
민간조합의 운영을 두고 국가에서 반 강제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법안을 입안한 담당자는 즉각 사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