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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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49
의견제출자 전성국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도 안돼는 정책을 입안하여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
중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