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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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53
의견제출자
유제연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반대!!반대!!
내용
운영위원 임기1년에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은 사전에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깜깜이 운영위원 앉혀놓고 국토부가 좌지우지하는 조합을 만들기위한 법령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합위에 군림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