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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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71
의견제출자
김진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 철폐!
내용
민간조합에 정부간섭이 왠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시길래 이런 말도안되는 법개정을 하는거죠?
이런 법개정이야말로 당사자들의 의지를 저해시키고 분란을 만드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