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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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85
의견제출자 한정표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요청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성을 강탈하고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의도가 강한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