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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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95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정부가 민간조합까지 규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이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서 조합원의 운영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 개정은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