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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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09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법개정 철회해 주세요
내용
조합의 출자자가 조합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으면 그럼 누가 조합을 운영한단 말입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 권리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제발 말도 안되는 이런 법 만든다고 세금축내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모두가 수긍하는 상식적인 법 좀 만들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