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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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23
의견제출자 김진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아무리 생각해도 법 개정의 취지와 궁극적인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잘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 관여를 하는 거죠? 취지 제안내용중에 키워드를 보면 투명성? 일부 미비한 문제점 보완? 등이 보이는데 오히려 이러한 지나친 조치들로 맑은물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철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