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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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44
의견제출자
김우배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민간기구를 정부가 장악하는 악법 진행을 철회하라
내용
민간이 세운 공제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기구인 공제 조합의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헌법을 초월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어느 나라 정부 기구냐 , 감독권을 빌미로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를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