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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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45
의견제출자
김치오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조합원이 주인인 조합을 정부에서 통제하려는 일방적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해 건설업체 자금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조합을
정부가 왜 통제하려고 하는지?
국가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인가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