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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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세병 | 등록일자 | 2020.12.15 |
| 제목 | 조합과 협회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자율적인 공제조합과 협회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는 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조합은 협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며,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협회 회원사의 참여를 제한하는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참여기회를 뺐는것으로 정부와 국토부의 폐악적인 음모입니다. 법보다 상위기관이 아닌 국토부에서 이러한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고 건설인들과 조합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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