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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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48
의견제출자
신종훈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완전반대합니다.
내용
십수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