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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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84
의견제출자
홍성진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구성된 보증기관이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조합원 및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회의 참여를 저해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