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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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18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조합원 자율권을 막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이며,
헌법에 정해있는 기본권 침해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