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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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26
의견제출자
하재종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이거 조합원사들의 사유재산 침해하려는 법 아닌가요?
내용
건설업체들이 모아놓은 돈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건데
이거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조합원들 돈 가지고 국가가 생색내고자 하는 정책에 가져다 쓰면
조합원들은 뭘로 보호 받습니까? 입법 철회 하십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