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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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30
의견제출자 안식준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전문건설 공제조합과 협회와 관련 하여 졸속 추진중인 개정 법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 합니다
내용 협회와 공제조합은 자율로 조합비와 회원들의 자본으로 결성 한 것인데 자율로 운영 해야지 왜 국토부가 간섭하고 통제 햐려고 하나요?
운영 위원장이 두명이 말이 되나요?
임기가 1년 이면 누가 책임지나요?
집권 정당의 하수인으로 한탕 하고 떠나면 되나요?
국토가 왜 민간단체의 운영 위원장을 1명 임명 하나요?
무슨 권한으로?

북한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으로 국민 몰래 퍼 줄라고 그러나요?
그냥 자율로 운영 하도록 두세요
운영 회의 할 때 마다 국토부 사전승인을 왜 받아야 하나요?
여기가 인민 사회주의 단체 인가요?

개정 법령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