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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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승용 | 등록일자 | 2020.12.16 |
| 제목 |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
| 내용 |
운영위원의 임기 1년으로 단축 및 안건 상정시 국토부에 사전 보고 등 회원사(조합원)의 조합 운영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사실상 배제하는 말도안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심각한 민간탄압으로 생각이되며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도 안돼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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