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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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50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고 민간 조합을 정부에서 꿀꺽하려는 행위로 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80년 독재군부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