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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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66
의견제출자
금선희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은 건설회사가 출자해서 만든 민간단체입니다. 정부에서 개입하여 운영에 관여하는것은 원칙에 위배됩니다.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