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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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71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무슨 권리로 정부가 박탈합니까? 조합은 조합원의 것이지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재산권과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