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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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72
의견제출자
김종주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공제조합 자율권을 침해하는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조합의 운영위원에 건설인의 대표인 협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조합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국토부의 독단적인 입법을 즉각 중지하고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