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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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75
의견제출자 정동현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민간 조합의 자율권 침탈하는 건산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