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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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77
의견제출자
임미경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다합니다.
내용
건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취지에 위배됩니다.
아울러 헌법위배소지와 타조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개정안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철회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