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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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78
의견제출자
박철균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입법예고 철회되야 합니다.
내용
조합의 자율경영 기조에 반하며 민간조합을 정부(국토부)에서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